성 명 서

천연기념물 연산오계 위협하는 무차별적 살처분

중단하라!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정부당국은 발병 농가 주변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연산오계가 자칫 살처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산오계는 6대에 걸쳐 376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슬로푸드 국제생명다양성재단이 추진하는, 온 인류가 지켜야 할 소멸위기에 놓인 토종 목록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된 귀한 유산이며 충남이 지키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공익성과 보존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올 4월 국제본부로부터 사라져 가는 토종 생명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프레지디아(Presidia,맛의 방주를 지키는 요새)등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무차별적 매몰정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이자 얼마 남지 않은 토종 유전자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반경 500ｍ에서 3km로 확대하면서 무차별적 살처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지 발병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경 3km 내의 닭과 오리를 무조건 살처분하는 행위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반경 3km내 지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살상 행위이다. 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는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 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 조치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살처분으로 인한 닭과 오리의 대량 살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기르던 가축을 잃게 될 축산농민,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살처분이라고 해도 매우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반경 3km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문제의 근원을 외면한 임기응변식 대응이다. 현재의 공장식 밀식사육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임기응변식 대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사육두수로 축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업을 진흥함으로써 밀식사육을 막는 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연 방사해 유기농 먹이만을 먹임으로써 어떤 품종의 닭보다 질병에 강한 특유의 야생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연산오계가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인근 농장과 3km 이내라는 이유로 살처분된다면 매우 불합리한 일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무조건인 살처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충청남도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인근지역에 AI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이웃 시·도로 분산 사육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2014. 2. 4